2025 복지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작업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는 매년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욱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대대적인 연도전환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복지 기준을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도전환 작업이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SSIS)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부터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그리고 수혜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입니다. 연도전환 작업은 새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의 세부 기준, 예를 들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원 단가 등을 이 시스템에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정확하게 갱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도전환 작업의 중요성
매년 말 수행되는 이 작업은 다음 해 복지제도의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하여, 일선 복지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즉,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제도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양해 말씀
연도전환 작업 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작업 기간 중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상세 일정 및 주요 내용
작업 기간 및 대상 시스템
2025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작업은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 0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총 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 업무가 주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제한 및 정상 운영 업무 안내
작업 기간 중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및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직접 활용하는 주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1. 수급자격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정부24 (www.gov.kr),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포털,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을 제외한 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는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3. 복지자격 연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정보 연계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주민센터 서비스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서비스 상담 및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한 즉시 처리는 작업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 과정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연도전환 작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의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모의훈련(1차: 12월 3일~6일, 2차: 12월 16일~20일)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복지제도 변경 사항 반영
이번 연도전환 작업을 통해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복지제도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6.42%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에는 약 61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후 확정 고시됩니다.)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작업 완료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1년 → 2년)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이 기존 출생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유연하게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약속
중단 없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 유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연도전환 작업 기간 중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주요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및 현장 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장 상담 및 신청 지원 지속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작업 기간 중에도 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시스템 입력 및 자격 결정 등의 후속 조치는 연도전환 작업이 완료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 부처 및 기관의 다짐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원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모의훈련, 사전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욱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작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