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복지 지형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기존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장애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상 확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더욱 촘촘하고 포용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과연 2025년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장애인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3년 1월, 노인정책관 내에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ㆍ요양ㆍ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전국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본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들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4년 3월 26일에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굳건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제정의 핵심 취지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을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부터는 이러한 법률 제정 취지에 발맞춰 시범사업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역시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상만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바로 ‘통합판정조사’의 도입입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선별·심화평가도구를 활용해왔습니다. 이 도구는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하는 데는 유용했지만,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의 성격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비스군까지 분류하여 매칭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다 개인화되고 정교한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죠.
2025년부터 도입되는 ‘통합판정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 전문적인 조사 도구는 대상자의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군을 ①전문의료, ②요양병원, ③장기요양, ④지자체돌봄의 4개 영역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이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통합판정 결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와 같은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통합지원 사업의 기본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종합판정도구가 마련된 후인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5년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시행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은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기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센터장,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미정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오동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는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ㆍ조사ㆍ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ㆍ요양ㆍ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적 약속과도 같습니다.
2025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장애인 확대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교해진 통합판정조사 도입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 강화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더욱 촘촘하게 제공될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의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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