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지친 하루,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데…”, “편찮으신 부모님께 맞춤 운동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막상 이용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똑똑한 복지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면 이런 고민을 확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70~90%를 지원해줘, 월 2~4만 원대의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심리상담, 재활치료, 맞춤 운동 등 20만 원 상당의 고품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숨은 혜택’. 아는 사람만 알뜰하게 챙겨가는 우리 동네 맞춤 복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교환권(바우처)’과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부산 해운대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죠. 이는 마치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동네의 특성과 필요에 꼭 맞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좋은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아래 2024년 표를 보고 우리 집 소득이 대략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 :— | :— | :— | :— | :— |
| 소득 기준액 | 3,124,198 | 5,167,067 | 6,603,097 | 8,020,443 | 9,374,272 |
✅ 가장 중요한 핵심!
내 소득이 위 표의 금액보다 낮다면 지원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마다 소득 기준(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160%,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소득무관)이 모두 다르므로,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고를 꼭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의 모든 서비스’가 있다고 할 만큼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대표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예시 |
|---|---|---|
| 아동·청소년 | 우리아이 심리지원 | ADHD, 불안, 우울, 사회성 부족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놀이/미술/언어 등 전문 심리치료 제공 (가장 인기!) |
| 아동 비전형성 | 진로 탐색, 리더십 훈련, 자기주도학습 코칭 등을 통해 아이의 잠재력과 사회성 발달 지원 | |
| 영유아 발달지원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언어, 인지, 운동 등 영역별 맞춤 중재 서비스 제공 | |
| 성인·가족 | 성인 심리지원 |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부부 및 가족 관계 갈등 등 성인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
| 정신건강 토탈케어 | 정신질환자의 증상 관리, 일상생활,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
| 노인·장애인 | 시각장애인 안마 |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 장애인에게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 |
| 노인 맞춤형 운동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맞는 수중운동, 근력운동 등 맞춤 운동 처방 및 지도 | |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 성장에 따라 계속 교체해야 하는 고가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 |
이 외에도 지역별로 장애인 돌봄 여행, 비만 아동 건강관리, 산모 운동 서비스 등 수십 가지의 특색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신청 절차가 복잡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아래 5단계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우리 동네 ‘모집 공고’ 확인하기
* 언제? 서비스마다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보통 매년 초(1~2월) 또는 분기별로 집중 모집합니다.
* 어디서?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2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공통 서류: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홈페이지/앱에서 발급)
* 서비스별 추가 서류: 의사 소견서/진단서, 추천서, 장애인등록증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
[3단계]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완료!
[4단계-5단계] 대상자 선정 및 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활용해 바우처를 충전받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받아 원하는 곳에 연락해 서비스를 예약하고 이용하면 끝!
Q1. 서비스는 완전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보통 월 2~5만원 수준)은 내가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매우 경제적인 혜택입니다.
Q2.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각 지자체와 서비스별로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연초나 분기별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3. 소득이 조금 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서비스에 따라 대기자로 등록하거나, 모집 인원 미달 시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해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처럼 소득 기준이 없는 서비스도 있으니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도 내가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집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삶의 질은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사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혹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우리 동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있나요?”라고 문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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