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 조회 필수!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확인법

두루누리지원금 조회 필수!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확인법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필수!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확인법

혹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은 우리 회사, 우리 직원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 하지만 정작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거나,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관련된 핵심 정보까지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사업주님들과 근로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 1. 두루누리 지원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혹은 우리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장 기준:** 핵심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입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몇 가지 예외적인 산정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전년도 10명 이상이었으나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 등)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하며,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 위주로 지원)
    *   **기가입자(기존 가입자):** 안타깝게도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나.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과거) 기가입자 지원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 이런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지원 제외 대상)

아무리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분
*   전년도 (또는 경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분

### 라.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중요!**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해에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또 주의!] 꼭 기억하세요!**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가장 중요!** 지원받던 중 근로자 수가 늘거나 소득이 증가하여 지원 조건에 미달하게 되면 **반드시 지원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2. 핵심! 두루누리 지원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가장 궁금해하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 직원이 매월 얼마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가. 가장 확실한 방법: 유선 문의

각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나. 편리한 방법: 온라인 조회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각 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https://minwon.nps.or.kr))**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의 **"사업장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상단 메뉴 중 **"조회"**를 선택합니다.
    4.  하위 메뉴에서 **"사업장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5.  "가입자별 지원 내역" 또는 "월별 지원 내역" 탭을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6.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별 지원 금액, 혹시 모를 환수 결정 금액 등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https://total.comwel.or.kr))**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의 **"사업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주요 서비스에서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장 관리번호와 부과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5.  조회된 내용 우측의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선택한 기간 동안의 근로자별 지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우편물로도 확인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

*   매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전월 분 국고지원금내역" 항목에 전월에 실제 지원받은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다음 해 초에 발송되는 ‘사업장 보험료 계속 지원 여부 통지서’를 통해서도 전년도에 지원받은 총 기간 및 지원 금액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보험료 지원 내역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 3. 아직 신청 전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A to Z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만약 아직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 또는 관련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나.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오프라인 신청하기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서식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직접 받거나, 각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http://insurancesupport.or.kr) (더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놓치면 후회!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핵심 Q&A

**Q1. 잘 받던 지원금이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A1.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총 지원 기간인 36개월을 모두 채운 경우 등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산이나 소득이 지원 제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지원금을 잘못 받거나, 변경사항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원금을 받았거나, 근로자 수 증가 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항상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근로자도 본인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A3. 네, 근로자 본인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사업주(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가입 내역 및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때 간접적으로나마 납부 특례(지원금 적용) 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고 지원금이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장을 통한 확인이 가장 명확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정기적인 조회와 관리를 통해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금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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